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한국의 기후 미래를 둘러싼 선택지

안녕하세요.
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지난 9월 19일, 환경부와 국회가 공동 주최한「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수치 하나를 정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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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035년 NDC인가?

• 이미 2024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남 산불, 극한 폭우, 폭염, 강릉 가뭄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2030년대 초반에는 지구 온도 2℃ 상승을 의미하는 450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온도가 2℃ 상승하면 세계 경제가, 3℃ 상승하면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속도로는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50 탄소중립까지는 불과 25년. 그 중간 경로인 2035년 목표는 “국제사회 신뢰 확보”와 “국내 전환 속도 조절”을 동시에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2024.8) 판결을 통해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부재는 헌법불합치”라며, 정부에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로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글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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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의 핵심 쟁점

1. 감축 수준: 48% ~ 65% 네 가지 시나리오
   • 1안 (48% 감축): 산업계 우려 반영,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평가 →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
   • 2안 (53% 감축): 선형(Linear) 경로, 국제적으로 최소 기준에 해당 →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 방식
   • 3안 (61% 감축): IPCC 권고안, 1.5℃ 목표 달성 경로 →  IPCC의 전 지구적 감축 권고 수준을 반영
   • 4안 (65% 감축): 헌재·ICJ 권고에 부합하는 도전적 시나리오 →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플랜 1.5'의 제안
2. 세대 간 형평성
   •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와 산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 미래 세대의 절박한 외침: 청년, 청소년 대표들은 후기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위로 볼록한' 시나리오(48% 감축안)는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탄소 예산에 기반하여 최소 61% 이상, 나아가 65%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산업계의 현실적 고민: 반면 산업계는 탄소중립 투자의 높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토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48% 감축안조차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전제로 한 도전적인 목표이며,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산업·노동 전환 지원 부족
   • 철강·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은 “기술 상용화 전에는 감산 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호소.
   • 노동계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국민 수용성과 비용
   • 어떤 안을 택하든 단기 비용 vs 장기 피해의 트레이드오프가 불가피합니다.
   • 예컨대 48% 감축은 비용은 낮지만 해안선 후퇴(해수면 상승) 등 장기 피해가 커질 수 있고, 65%는 반대로 초기 전환 비용이 막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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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영국: 1990년 대비 81% 감축
• 독일: 77%, 일본: 60%
• 현재까지 30여 개국이 2035년 목표를 확정해 UN에 제출했습니다.
• 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9%)과 높은 산업 의존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이번 NDC 수립 과정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신뢰 회복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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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될 포인트

1️⃣ 목표 수치보다 중요한 건 ‘경로’와 ‘법적 구속력’

• 48% ~ 65%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헌법재판소 판결(’24.8)로 인해 “2031~2049 장기 경로를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2035년 목표치가 아니라, 매년 감축 궤적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실무 Tip: 기업은 단기 대응보다 10~20년 경로 기반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탄소 저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믹스”(내부 감축+외부 조달+금융 연계)가 필요합니다.

2️⃣ 배출권거래제(ETS) 정상화와 K-GX(그린전환) 정책 연결

• 최근 3년간 ETS 가격이 글로벌 최저 수준에 머물러 기업 감축 인센티브가 약했습니다.
• 정부는 4차 ETS(2026~30년)부터 “실질적 감축 유도”를 강조, K-GX 정책(국가 지원+기업 투자 병행)과 결합해 산업 전환 리스크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 👉 실무 Tip: 기업은 ETS 가격 시나리오와 정부 보조금·세제 혜택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 감축 프로젝트 ROI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3️⃣ 산업·노동 전환 = ‘정책 리스크 관리’의 핵심

•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은 생산량 감축 없이 달성 불가라는 현실적 우려를 표했습니다.
• 노동계는 “정의로운 전환” 장치가 없으면 현장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실무 Tip: 산업계는 정부 공동투자 모델(예: 수소환원제철 데모 플랜트 3,000억 지원)과 같은 공적 지원 제도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조·지역사회 협력 구조를 조기에 설계해야 전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물·수송 부문은 ‘규제 → 인센티브’ 전환이 관건

•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지연됐지만, 히트펌프 대규모 보급+세제 혜택 논의가 본격화.
• 수송: 2030년 450만대 무공해차 목표 vs 현재 85만대 수준. 기존 운행차까지 포함한 바이오연료 혼합이 대안으로 거론됨.
• 👉 실무 Tip: 제조·물류·부동산 기업은 전동화·전기화 CAPEX 계획뿐 아니라, 세제 혜택·녹색조달제도 활용으로 비용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제 규범 정합성: “국제재판 리스크” 관리 필요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DC는 1.5℃ 목표 달성 가능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명시.
• 즉, 한국이 낮은 목표를 택할 경우 국제 소송 리스크(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 실무 Tip: 해외 진출 기업은 EU CBAM·미국 탄소세 검토안과 연동해 국내 NDC 수치 → 글로벌 공급망 의무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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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논쟁’보다 ‘전략 설계’가 우선

2035년 NDC 논의는 결국 국내 ETS,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노동·지역사회 지원, 국제 규범 준수까지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내 업종·내 회사의 탈탄소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단기(’26~’30): ETS+재생에너지 조달 전략 정비
• 중기(’31~’35): 산업 전환 기술 상용화와 CAPEX 확보
• 장기(’35 이후): 국제 규범과 국내 법제 동시 대응

결국, 이번 공론화 과정은 “2050 탄소중립까지의 중간 경유지”를 정하는 일이자, 실무자에게는 투자·규제·협력 전략을 재설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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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기

• [토론회 자료집 PDF]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 자료집.pdf

9.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