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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3

“탄소 감축의 새 룰북” —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환경부가 새로운 탄소 감축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핵심 운영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별 탄소 배출량의 룰북”이 새로 바뀐 셈이죠.🌏 왜 지금, 새 계획이 필요했을까?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감축 속도는 여전히 완만했고, 3차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도 낮게 유지되어 “감축 유인”이 약했습니..

Reading Spectrum 2025.10.07

2035 NDC 산업부문 논의: 기업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 산업부문 토론회」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대표 업종의 감축 경로와 정부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국가 목표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포인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지금 2035 NDC가 중요한가?기후재난의 일상화: 집중호우, 산불, 폭염 등 기후 피해가 이미 일상화헌법재판소 판결(’24.8): 2031~49년 감축 경로 미비는 헌법불합치 → 2026년 2월까지 장기 경로 수립 요구국제 압력: EU CBAM, 미국 IRA, 일본 GX 정책 등 → 수출 기업에 직접적 규제 부담➡️ 이번 논..

Reading Spectrum 2025.09.27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한국의 기후 미래를 둘러싼 선택지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지난 9월 19일, 환경부와 국회가 공동 주최한「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수치 하나를 정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2035년 NDC인가? 이미 2024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남 산불, 극한 폭우, 폭염, 강릉 가뭄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2030년대 초반에는 지구 온도 2℃..

Reading Spectrum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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