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 Zettelkasten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환경부가 새로운 탄소 감축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핵심 운영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별 탄소 배출량의 룰북”이 새로 바뀐 셈이죠.🌏 왜 지금, 새 계획이 필요했을까?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감축 속도는 여전히 완만했고, 3차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도 낮게 유지되어 “감축 유인”이 약했습니..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 산업부문 토론회」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대표 업종의 감축 경로와 정부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국가 목표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포인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지금 2035 NDC가 중요한가?기후재난의 일상화: 집중호우, 산불, 폭염 등 기후 피해가 이미 일상화헌법재판소 판결(’24.8): 2031~49년 감축 경로 미비는 헌법불합치 → 2026년 2월까지 장기 경로 수립 요구국제 압력: EU CBAM, 미국 IRA, 일본 GX 정책 등 → 수출 기업에 직접적 규제 부담➡️ 이번 논..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지난 9월 19일, 환경부와 국회가 공동 주최한「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수치 하나를 정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2035년 NDC인가? 이미 2024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남 산불, 극한 폭우, 폭염, 강릉 가뭄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2030년대 초반에는 지구 온도 2℃..

안녕하세요.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처음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4년 5개월만인 지난 8월 29일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

안녕하세요.Morningzettelkasten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My climate future」라는 Tool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Climateanalytics에서 제공하는 이 툴(Tool)은 태어난 연도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일생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극한 기후를 경험하게 될지 시각화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78개국, 11개 지역에서 평균적인 사람이 일생 동안 기후 영향에 노출되는 정도를 계산한 다음, 다양한 연령대를 비교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Science지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와 함께 첨부된 Save the Children의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