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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이 CDP와 SBTi에 소환장을 발부하며 반독점·기만상술 혐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기관을 ‘기후 카르텔(Climate Cartel)’로 지칭한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 일어났나 (팩트 체크)
- 7월 28일(현지): 플로리다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James Uthmeier)가 CDP·SBTi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개시. 쟁점은 ① 기업에 유료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② 점수·검증의 객관성을 오도했는지, ③ 금융기관과의 공동행위가 반독점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성명에서 두 기관을 ‘기후 카르텔’로 지칭.
- 8월 5일: ESG Today가 사건 개요 보도. 기사 내에서 SBTi의 설립 배경(2015년, CDP·WRI·WWF·UNGC 공동)과 역할(과학기반 감축목표 검증, 표준 제정 등)을 정리.
참고: 이번 건은 조사 개시 단계이며,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주(州) 정부 차원의 반(反)ESG 드라이브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내 실무 포인트 5
- 미국 ‘주(州)별’ 리스크 관리
북미 매출·조달·IR이 있는 기업은 주별 규제/정치 환경 분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SBTi·CDP 스토리라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법무·PR 관점으로 대응 메시지를 별도 준비하세요. - SBTi/CDP의 ‘명분’ 재정의
글로벌 바이어·금융권은 여전히 SBTi 목표 설정·검증과 CDP 공시를 신뢰 지표로 봅니다. 북미 일부 주의 정치적 논란과 거래 현실(고객 요구조건)을 분리해 설명하는 FAQ를 준비하세요. - 문구(클레임) 리스크 상시 점검
조사 포인트가 ‘유료 검증–점수–홍보’의 연결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웹·제안서·IR 자료에서 “검증=혜택 보장” 식의 과도한 표현을 정리하고, 근거(범위·기간·방법론)를 병기하세요. - 데이터 거버넌스 정합성
SBTi 제출자료·CDP 응답·IFRS S2(기후공시) 사이의 수치·가정·베이스라인 일치를 점검하세요. 외부 질의나 소환에 대비해 증빙 패키지(가정·모형·산출내역)를 사전에 정리해두면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 대체 경로를 ‘비상용’으로 확보
북미에서 SBTi/CDP에 대한 반발이 확대될 경우, 고객사 포맷·산업별 레지스트리·제3자 검증 보고서 등 대체 증빙 라인을 준비해 ‘목표의 실질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SBTi 표준은 특정 플랫폼 공시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명확히 해두세요.
타임라인 한눈에
- 2025-07-28: 플로리다 법무장관, CDP·SBTi 소환장 발부 및 조사 개시 발표(‘Climate Cartel’ 표현 사용). myfloridalegal.com
- 2025-08-05: ESG Today, 사건 요지 및 SBTi·CDP 배경 보도. ESG Today
자주 받는 질문(FAQ)
Q1. 지금 SBTi/CDP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조사 단계일 뿐이고, 글로벌 바이어·금융의 요구는 지속됩니다. 다만 북미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책·정치 리스크를 반영한 메시지·문구 관리가 필요합니다.
Q2. SBTi가 CDP 공시를 ‘강제’하나요?
A. 아니오. SBTi 표준은 CDP를 권장 옵션으로 언급하지만, 특정 플랫폼 공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Q3. 이번 조치가 실제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까요?
A. 반(反)ESG 진영의 반독점 전략은 법원에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소송 자체가 비용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문구·계약 리스크 관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외부 질의 대응 예시)
“우리 회사는 과학기반 감축목표(SBTi)와 환경공시(CDP)를 거래처·금융기관 요구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미 일부 지역의 정책 변화를 존중하며, 법 규정과 소비자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근거·범위·가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동등한 검증·공시 수단을 준비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건의 본질은 법적 유죄/무죄보다, 우리 기업의 데이터·문구·거버넌스가 외부 질의에 즉시 방어 가능한지입니다. ‘왜 이 플랫폼을 쓰는가’에 대한 사업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대체 경로를 준비해두면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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