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2025년이 다가옴에 따라 올 한해에도 ESG 지속가능성 분야에 "딥 큐레이터(Deep-Curator)"로서 여러분께 진정성있고 가치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여정에 참여해주신 독자, 전문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5년 기업 지속가능 경영전략 "Risk Management" 영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EU ESG 규제 중, "EU 공급망 실사법(CS3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 동향, 기업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EU ESG 규제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해 관련된 무역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환경, 사회적인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분야는 크게 ① 공시 및 공급망, ② 녹색금융, ③ 제품 규제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 공급망 내 협력사인 경우에는 아래 4가지 EU ESG 규제별 연계성 분석을 통한 통합 대응책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CSDDD와 연계된 EU 법률 ① 지속가능공급망 구축 : EU 공급망 실사법(CSDDD) ② 지속가능성 이슈 관리 : 기업지속가능정보공시지침(CSRD) ③ PCF 기반 제품 전과정 탄소 배출 관리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④ 환경적 지속가능 경제활동 선별 : EU Taxonomy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류화 및 ESG 2.0 시대 도래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요성 高
지난 20년간 ESG는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해 기업의 자본을 늘리는 기회 요인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향후 10년은 ESG의 역할 변화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과 워싱을 방지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공급망 규제 이슈 현실화 → '24.07.25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3D) 발효
국내 수출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EU 공급망실사규제(CS3D)로 향후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 등이 인권,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방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와 더불어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U는 “지금까지 기업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공급망의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UN Global Compact,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실사 의무’에 대한 법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24년 5월, EU 이사회 최종 승인).
또한, ’26년 7월까지 각 회원국은 지침 내용을 반영한 자국법으로 입법 전환 즉,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관련된 과징금과 배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U 공급망실사규제(CS3D) key point → 유럽단일접속지점(ESAP) 연계
EU 공급망실사규제는 단순하게 기업 활동과 관련된 ESG 데이터를 요구해서 기업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접근 방식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ESG 데이터의 축적 및 신뢰성 고도화에 근본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ESG 데이터가 양적으로 늘어나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들의 질적 발전이 이뤄질 것이며 특히, 금융권과 연계된 금리구조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구조 설계 부문에서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 유럽단일접속지점(ESAP) 연계 key point ① 유럽단일접속지점(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 EU 역내 ESG 및 금융 정보를 한데 모은 공공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구축 추진 중(‘27년 하반기부터 운영) ②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의사결정 도움을 주기 위한 입법안으로 CSDDD 대상 기업은 ’29년부터 ESAP에 실사 관련 정보 제출 필요 |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 기업경영시스템 내재화 必
공급망실사규제에서 기업 실사의무의 핵심요소는 회사의 운영 및 가치사슬에서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종료 및 최소화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충분히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3D 규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 프로젝트 방식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기존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CS3D 규제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 및 시점, 앞서 강조드린 ‘IDENTIFY-ASSESS-MITIGATE-MINITOR’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특히,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서는 현업에서 발생하는 매일매일의 다양한 이슈를 처리하시는데도 많이 버거우실 수 있지만 금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공급망실사규제 대응 영역을 기업 경영 활동에 내재화하셔서 미래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뒤쳐지지 않는 조직 그리고 산업 내 지속가능 리더십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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