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그린 택소노미의 유턴

 

 

 

1. 유럽의 석탄발전소 재가동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수출량 대폭 축소(에너지 무기화)로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파이프라인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 파이프의 압력을 통해 수송된다. PNG 계약은 보통 국가 간의 장기계약으로 체결된다. 파이프 등 가스 수송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수입국과 수출국이 공동 투자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은 최근 에너지안보 관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조치를 2024년까지 유예했다.
• 네덜란드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량 상한선을 없앴다.
• 그리스는 2024년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도 석탄발전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은 올해 유럽 석탄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7퍼센트 증가할 거란 예측을 내놨다.

 

유럽 '탈 러시아' 위해 세계 석탄 사재기…석탄값 2.7배로↑ | 연합뉴스

유럽이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앞두고 각국 석탄 사재기에 나서면서 국제 석탄값이 뛰어오르는 등 세계 석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콜롬비아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 구매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연초 t당 134달러였던 석탄 가격이 400달러 선까지 급등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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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NG(천연가스) 발전, Green Taxonomy 맞나요?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택소노미 법안을 발의했고 7월 6일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원전과 천연가스가 EU택소노미 범주에 포함되면서 향후 이를 활용한 발전 설비 건설이나 가스전 채굴, 저장설비 구축 등의 과정에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수혜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LNG 발전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밝힌 LNG 시설의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에는 NOx, SOx, PM-10(2.5) 등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외에도 Cd, Cr 6+, As, Ni, Hg, Formaldehyde, Benzene 등의 중금속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출량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561㎏/MWh(메가와트시)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0.120㎏/MWh입니다. 반면, LNG발전소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171㎏/MWh이며 초미세먼지는 0.015㎏/MWh입니다. 얼핏 수치만 보면 확실히 LNG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생각해보면 LNG발전소도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다는 것일 뿐이죠.

 

물론, EU 택소노미에도 LNG(천연가스) 관련 경제활동 인정 기준은 존재합니다.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전과정 배출량이 100g CO2e/kWh 이거나 30년 12 월 31 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270g CO2e/kWh 미만 또는 전력생산 시설 용량이 20 년간 연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평균 550kg CO2e/kW 미만일 경우에만 'Green'한 경제활동인 것 입니다.

 

기준은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물음인 "LNG(천연가스) 발전은 Green Taxonomy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2050년까지 Net-Zero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할 것입니다. 가는 길은 다양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목적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인류는 지금까지 '환경'을 등한시한 '개발'과 '발전'에 집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Green Taxonomy, SASB 등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본 후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 중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