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windfall tax)와 넷제로(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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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재세(windfall tax)가 무엇인가요?

국가 재원인 세금에는 징수 대상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목적세가 만들어집니다. 휘발유나 경유, 소비자에게 익숙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그렇고 교육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 명칭에서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windfall tax)’가 화두 되고 있습니다. 표현처럼 기업 경영의 본질과 무관하게 얻은 뜻하지 않은 이익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횡재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에너지 기업에게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명칭의 횡재세 부과에 나섰고 미국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출처: 불가항력 사태로 발생한 일시적 횡재, 거위 배 가르는게 답인가? | GS칼텍스 공식 블로그 : 미디어허브 (gscaltexmediahub.com))

 

2.  ‘횡재세(windfall tax)’ 찬성과 반대의 의견

아래는 ‘횡재세(windfall tax)’ 관련 찬성과 반대의 논조가 담긴 기사(칼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재세(windfall tax)’에 반대하기 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넷 제로(Net Zero) 달성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한 과도기에는 단기적으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것은 우리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 혼란 속 어느 한 집단만이 큰 이익을 독차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후퇴하는 방향으로 얻게 된 이익이면 더욱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유엔 총장, 각국에 "석유회사 '횡재세' 걷어 취약층 도우라"

 

유엔 총장, 각국에 "석유회사 '횡재세' 걷어 취약층 도우라" | 연합뉴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천억달러에 육박한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거위 배 가를 것인가, 더 큰 의욕 품게 할 것인가…

 

불가항력 사태로 발생한 일시적 횡재, 거위 배 가르는게 답인가? | GS칼텍스 공식 블로그 : 미디어

전 세계적인 정제 설비 한계는 대체 석유 수요가 확대되는 데 호응하지 못해 특히 등·경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원개발 기업에게 횡재세를 물려 사회에 환원하면 당장은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지만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넷 제로(Net Zero) 움직임 속에 화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신규 투자를 금기시하거나 위축시켜 전 세계가 고물가,
수급 불안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이제라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맞물리며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증가한 것을 불로소득으로 치부하며 죄악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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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정유사들의 넷제로(Net-Zero) 전환 움직임

지난 7월 파이낸셜 타임지(FT)는 글로벌 정유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규모 인수합병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망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유사들이 넷제로 전환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선도 에너지 기업에 비해 인수 규모가 적다”, “아직 실행가능한 기후 목표가 부족하다”는 등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확실한 점은 정유사들 중에서도 미래 지속가능한 가치를 알아보고 넷제로(Net-Zero) 전환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P, 셸, 토탈 에너지는 올해 초에도 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합병하였습니다. 지난 4월 셸은 인도 재생 에너지그룹 스프링 에너지(Sprng Energy)를 15억5000달러(약 2조181억원)에 인수했고, 5월에 토탈은 24억달러(약 3조1248억원)에 미국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개발 업체인 클리어웨이 에너지 그룹(Clearway Energy Group)의 50%를 인수했습니다. BP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호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40% 지분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쉐브론도 지난 2월 지속 가능한 연료를 개발한 재생에너지그룹에 31억5000만달러(약 4조1013억원)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유사들은 전체 자본 규모에 비해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한정적으로 투자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만큼 수익성이 늘어난 올해야 말로 재생에너지 투자로 보고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