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산업부문 논의: 기업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Morning Zettelkasten입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 산업부문 토론회」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대표 업종의 감축 경로와 정부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국가 목표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포인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

📌 왜 지금 2035 NDC가 중요한가?

• 기후재난의 일상화: 집중호우, 산불, 폭염 등 기후 피해가 이미 일상화
• 헌법재판소 판결(’24.8): 2031~49년 감축 경로 미비는 헌법불합치 → 2026년 2월까지 장기 경로 수립 요구
• 국제 압력: EU CBAM, 미국 IRA, 일본 GX 정책 등 → 수출 기업에 직접적 규제 부담

➡️ 이번 논의는 단순한 국내 감축목표 설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 참고글 -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한국의 기후 미래를 둘러싼 선택지 >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한국의 기후 미래를 둘러싼 선택지

---

⚖️ 논의의 핵심 쟁점

 

• 목표 수준 –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1~30% 감축(276Mt → 219~193Mt) 요구. 현실적인가?
• 수단 – 수소환원제철, 혼합시멘트, 전기 NCC 등 핵심 기술이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
• 비용 – 탄소 1톤 감축 비용이 91~239달러, 특히 수소환원제철은 가장 고비용.
• 제도·금융 – 배출권거래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필요성 부각.
• 산업정책 – 단순 감축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재위치할 수 있는가?

---

✍️ 업종별 주요 쟁점

• 철강: 수소환원제철(150만톤 상용화)과 저탄소강 확대가 핵심. 하지만 수소 가격·공급망·전력비 부담이 걸림돌.
• 시멘트: 혼합시멘트 비중을 40%까지 높여야 하나, 품질·시장 수용성 문제로 KS 개정과 공공조달 의무화 필요.
•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전기가열로·폐플라스틱 재활용·고부가 제품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구조.
• 정유·전자: 바이오 연료·저GWP 냉매 전환 등 공정별 세부 이행수단이 제시됨.
• 냉매: 사용량·누출 관리 미비로 배출 증가. 전용 법률 제정(‘냉매법’) 필요.

---

🔑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될 포인트

1️⃣ 산업부문 감축 목표 – 더 이상 생산량 감소에 기대할 수 없다

 

• 2035년까지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1~30% 감축(219MtCO₂eq ~ 193MtCO₂eq) 이 요구됩니다.
• 지금까지의 배출 감소는 경기 침체·생산량 축소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단위 개선과 기술 전환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 시사점: 기업은 단순 ‘감산 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산 효율화·저탄소 원료·혁신 공정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

2️⃣ 업종별 핵심 이행수단 – 기술 도입의 타임라인 관리

• 철강: 수소환원제철(150만톤) 상용화 추진, 저탄소강(전기로 기반) 확대
• 시멘트: 혼합시멘트 비중 40% 이상, 비탄산염 원료 대체
• 석유화학: 전기·수소 기반 NCC 도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고부가 제품 전환
• 정유·전자: 저GWP 냉매 전환, 고효율 스크러버 확대

➡️ 실무 인사이트: 기술 투자와 공정 개편은 “언제, 어느 규모로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기업은 2030~2035년 사이 기술 상용화 시점에 맞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비용 문제 – 탄소가격 신호와 정부 지원의 간극

• 수소환원제철은 탄소감축비용이 239달러/tCO₂, 전기로 기반 공정은 91달러/tCO₂로 추정.
• 배출권거래제 단일 수단만으로는 감축 유인 제공이 어렵고, 보조금·탄소세·전환금융이 결합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 해외는 이미 대규모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 독일 8조원, 일본 4조원, 미국 IRA 기반 1.3조원 지원)

➡️ 실무 인사이트: 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국내외 보조금·세제 혜택·금융조달을 적극적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

4️⃣ 데이터·제도·시장 시그널 –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보라 위원(넥스트)은 산업 전환을 위해 세 가지 축을 강조했습니다:

1. 인식론적 전환: NDC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진흥 정책·시장 신호
2. 구조적 전환: 법·제도 정비, 권한 있는 추진 조직, 중장기 과제별 실행계획
3. 내용적 전환: 실증 데이터 기반 전망, 즉시 실행 가능한 수단, 예산 확보

➡️ 실무 인사이트:

• 기업은 정부의 제도 변화(법령 개정, KS 개정, 냉매법 신설)에 따라 내부 대응 로드맵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배출량 통계·설비 데이터·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투자 유치와 정책 지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

5️⃣ 정부 지원의 방향 – 전환금융과 산업정책의 귀환

오형나 교수(경희대)는 산업정책과 전환금융의 부상을 강조했습니다.

• EU: 넷제로 산업법(NZIA), CBAM 대응, 혁신기금
• 일본: GX 채권(10년간 1,350조원 투자 유도), GX ETS 준비
• 한국: 아직 전환금융의 범위·지원 수단이 미비

➡️ 실무 인사이트: 기업은 단순 녹색금융(green finance)이 아닌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현재는 Green이 아니지만 5~10년 내 Taxonomy 충족”이라는 전략적 스토리라인이 중요합니다.
• 투자자·금융기관은 실현 가능한 감축 경로 + 수익성 모델이 결합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

✅ NDC는 ‘정부의 숫자’가 아니라 기업 전략의 투자 신호

2035 NDC 산업부문 논의는 “목표”보다 “이행 수단·비용·정책 패키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국 기업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1. 업종별 기술 전환 로드맵을 내재화할 것
2. 재무 시나리오와 정책 지원을 결합할 것
3. 데이터 기반 MRV 체계를 확보할 것

NDC는 더 이상 정부의 숫자가 아니라, 기업 전략의 투자 신호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무역장벽 속에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